"판사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 손준성, 두번째 구속심사 출석(상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재차 출석했다.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손 전 정책관은 "판사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소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자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손 전 정책관을 두 차례 조사하고 손 전 정책관이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영장 재청구를 두고 손 전 정책관의 혐의를 파악할 추가 단서를 잡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1차 영장 때 '성명불상자'로 적시됐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가 부하검사 2명 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공무원'으로 좁혀진 것 외에 추가된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사에서는 공수처와 손 전 정책관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관여 정황을 입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반면 손 전 정책관 측은 혐의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보복성 인신구속'이라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이번 의혹의 '최정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영장이 다시 기각된다면 무리하게 강제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