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607.7조 국회 통과… 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경항모 72억원 등(상보)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넘긴 3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604조4365억에서 5조5520억원 감액하고 8조7788억원을 증액해 총 3조2268억원 늘어난 607조6633억원이 됐다. 이는 올해 예산안 대비 8.9% 증가한 수치다.
여야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재석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명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안 50.2%(1068조3000억원)보다 소폭 하락한 50.0%(1064조4000억원)로 집계됐다. 다음해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8조4000억원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1000조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에서 지출 규모는 정부안보다 커졌다. 하지만 초과세수로 인한 총수입 증가분 4조7000억원 중 2조4000억원을 지방교부세로, 1조4000억원은 국채상환에 활용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예산 10조1000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정부안 8조1000억원보다 2조원 늘어난 수치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고 소상공인 213만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35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화폐 발행액은 30조원으로 결정됐다.

전날 여아가 합의하지 못한 경항모 예산은 정부안대로 71억8800만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여야는 전날 오후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경항모 관련 예산과 관련해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정부는 경항모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과 함재기 자료와 기술지원(FMS) 예산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 71억8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다만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예비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달 16일 의회에서 5억원 수준으로 예산이 삭감됐다.

이에 민주당은 경항모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최소 43억원 이상의 예산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