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의 '예산전쟁'도 발목이 잡혔다.
예정된 안건 처리 시한인 오는 22일까지 예결위 본심사와 물밑 작업을 진행해야 해 촉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청 고위 간부 포함 22명 집단감염…예결위 심사 연기
9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사흘간 예정된 예결위 심사가 지난 7일부터 일시 중단됐다.
전날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은 총 22명으로 모두 같은 부서 소속이다. 이중 지난 6일 열린 예결위 심사에 참석한 고위 간부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일파만파로 퍼졌다.
서울시는 확진자들이 속한 부서 직원 146명, 예결위 참석 실·본부·국장 및 직원 102명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예산안 심사에 참석한 나머지 서울시 간부 27명은 1차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
예결위 소속 시의원 30명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10일 오전 10시 예결위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일 심사장에서 확진된 간부와 인근에 앉은 8명의 실·국장들이 이날 오전 2차 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함께 식사한 실·국장 2명은 3차 검사까지 받아야 해 이번주 시청으로 출근할 수 없다.
이에 서울시정 운영은 물론 시의회 예산 심의에도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 예결위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10일 하루만 질의답변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계수조정 등 본격적인 물밑 협상에 돌입한 뒤 16일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돼야 하는데 일정이 촉박해진 것이다. 예정된 안건 처리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시의회 관계자는 "예결위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 등 물밑 작업이 중요한데 시간이 촉박해진 상황"이라며 "아직까지는 일정상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시의회가 쏘아 올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협상 쟁점되나
시의회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요구'가 예산안 심사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촉박한 일정 속 원만한 협상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민간위탁·보조금 예산을 832억원 삭감하고, TBS 출연금도 123억원을 깎자 시의회 예결위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승부수를 던졌다.
오 시장은 취임 후 줄곧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 필요성을 중시해왔기 때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요구'를 무작정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예정된 기한인 22일을 훌쩍 넘겨 연말까지 예산 관련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의회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시의원들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내부의 지침에 따라 예년에 비해 지역구 예산에 욕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라 이번 예산 심의는 본연의 '정치적 프레임 싸움'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연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이번 '예산 협상'에 중요한 쟁점이 될 듯하다"며 "안 받자니 프레임 싸움에서 밀릴 수 있고, 서울시 입장에서 설령 받고 싶어도 당장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회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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