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위원장 "시청 코로나 감염에 심사 못하면 준예산"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온라인으로 열린 예결위 심사를 진행하며 "서울시청 집행부 공무원들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산안 심의를 못 해서 의결하지 못 하면 준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다"고 처음으로 준예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준예산은 연내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청에서 번진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잠정 중단된 서울시의회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는 이날 오전부터 온라인으로 재개됐다. 지난 7일 서울시 직원이 확진되면서 심사가 중단된지 8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재개된 심사에서 '서울런', '안심소득', '서울형 헬스케어' 등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서윤기 위원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과 관련해 "단순히 만족도 조사만 하고 정량적으로 몇 몇이 가입했는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사업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여러 문제점이 많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은 "KT 등 민간 운영업체라는 중간지원 단계를 거치는데, 이들에게 최소 보장액을 주는 것은 예산낭비이지 특혜"라며 "사교육과 비교해서도 B/C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채유미 위원은 "기존 스마트폰을 가진 분들은 무료로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고 심박수, 걸음수, 운동량을 연동해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서울형 헬스케어'는 지나친 홍보비와 대상의 시급성이 그다지 없는 사업에 많은(60억원) 예산을 담아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병도 위원은 '안심소득' 사업에 대해 "22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직 준비가 미흡해 내년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1년 동안 공론화하고 예산편성, 소통 등을 충분히 해 더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시의회 예결위가 던진 1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도 다뤄졌다.

이태성 위원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3조원 더 들어오고, 내년 초과 세수가 4조~5조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손실보상금 1조5000억원을 포함한 일상회복 예산 3조원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어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이창근 대변인이 앞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예결위가 제안한 손실보상금을 두고 '아이디어'라는 표현을 쓰면서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장의 입인데, 그럼 오 시장님은 저희 예결위에서 얘기한 안들이 단순히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냐"며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뜯어 고쳐도 된다는 것"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서울시 예산안 역시 서울시장의 아이디어라고 봐도 되냐"며 "해당 안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제안한 의원들의 제안서에 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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