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과도한 예대금리 시정… 내년 가계부채 5% 중반대로 관리"

정은보 금감원장은 21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예대금리차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원장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도 오르고 예금금리도 올라가는 것은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면서도 "대출금리는 더 많이 올라가고 예금금리 덜 올라가서 예대금리가 확대되는 것은 금융, 신용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추가적 부담과 금융회사 추가 이익을 발생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대금리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에 이어 11월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던 기준금리는 0.5%에서 1%로 오른 상태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면서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 금리는 연 1.29%, 가계대출 금리가 연 3.46%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예대금리차는 전월보다 0.16%포인트 확대된 2.17%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10월(2.20%포인트)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이다.

잔액기준으로 봐도 예대금리차는 2.13%포인트를 기록, 2019년 8월(2.15%포인트) 이후 2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5% 중반대 달성 전망"정 원장은 이날 내년 가계 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5% 중반대를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원장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의 판단"이라며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나 중·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이 늘 지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원장은 "내년에도 실수요자 금융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요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라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해 예외를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원장은 "내년부터 이뤄질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금융시장의 여러 상황을 감안한면 무리없이 5% 중반 수준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겠냐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기 은행 건전성은?… "충당금 쌓고 자본충실도 제고 방안 검토"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의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의 저금리 수준에서 벗어나 (금리를) 인상해가는 과정에 있다"며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며 대출과 관련해 건전성 문제는 고민하고 있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원장은 "전반적으로 각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나 부실채권비율 등이 굉장히 낮은 수준, 건전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크게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원리금 상환유예 등 정상화 과정에서 얼마든지 (부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이에 금융사들이 여유가 있을 때 많은 충당금을 쌓도록 해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실화 문제에 대응한다는 게 정 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경기 완충 자기자본비율을 더 높여 자본적 측면에서 자본충실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