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28일 신년사에서 "국가 주도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올해 우리 모두의 목표는 회복"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회복을 앞당기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첫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발언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주장하는 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생존지원금 편성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예결위는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생존지원금 3조원을 편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2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며 추가 편성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주도의 손실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피해업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손실을 전부 확인받기 어렵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 업종은 상대적 박탈감에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실시했던 수도권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는 미루지 않고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 일자리와 창업기회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청년들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 확대는 물론이고 도전을 장려하는 창업환경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사회의 돌봄 기능을 확대하겠다"며 "영유아보육, 초등교육, 노인복지 영역에서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새해부터 시행되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인사권 독립으로) 이전보다 강화된 전문성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됐다"며 "집행부 감시·견제, 정책 입법, 민원 해결 등 의정 전반에 걸쳐 역량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저를 비롯한 서울시의원 모두는 새해 새 각오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평온한 일상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오직 회복을 향해 걸어가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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