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간부 '수사압력·갑질 의혹' 논란…정의당·시민단체 '규탄집회'·'수사의뢰'

수사권 조정으로 독립된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으며 권한과 위상이 높아진 경찰로선 체면이 구겨진 모양새다. 논란 대상은 김일권 양산시장 부동산 관련 특혜 의혹과 창녕군 고위 공무원 성폭행 관련해서다. 

지난해 12월 28일 창녕군 정의실천연대는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가해자를 대변하는 경찰수사를 규탄한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관련기사=본지 2021.12.29.일자 보도> 

경남경찰청은 이사건 관련해 전날인 27일 성폭행은 무혐의로, 한정우 창녕군수 등 3명의 방조혐의에 대해서는 각하를 창녕군에 통보했다. 또 김일권 양산시장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청 간부의 수사종결 지시와 갑질 의혹이 불거져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시민단체와 고소인은 이날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언론에 피해자와 가해자 녹취록, 피해자와 기자 녹취록, 피해자와 담당 수사관이 통화한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편파수사라고 비판했다. 

또 김일권 양산시장 부동산 관련 특혜의혹 사건 관련해서는 경찰청 간부의 부당한 수사 압력, 갑질 의혹 등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다. 

논란의 발단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최근 경찰청 직원 내부통신망에 양산시장 관련 수사팀 간부가 수사팀의 추가 수사 진행 의견에도 종결 지시를 하고 갑질을 했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오면서다. 

경찰청 간부가 법리 검토와 인권 옹호 등의 이유를 들며 수사종결 지시를 따르지 않는 수사팀장에게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김 시장 부동산 관련 특혜의혹은 KBS 창원방송국의 최초 보도로 알려졌다. KBS는 지난해 5월 17일 김 시장 부동산 관련 특혜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이후 11차례 연속 보도했으며, 여러 매체들도 이같은 사실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이에 정의당 경남도당과 지역 시민단체인 경남희망연대(공동대표 김진숙)는 기자회견은 물론 급기야 경찰수사를 통해 도로 지정 과정에서 특혜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엄벌처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김 시장을 고발했다. 

이처럼 김 시장 특혜의혹은 경찰 간부 한사람의 의견으로 수사종결 처리할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는 윗선 개입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수사팀장 A씨는 <머니S>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사팀은 상부에 김 시장의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정당과 시민단체 고발과 언론 보도, 집회 등 사회적 이슈로 수사절차를 밟지 않고 종결처리하면 '봐주기식' 수사라는 의혹을 받는다"며 "양산시 담당 공무원이 실수를 인정하는 점에 비춰 압수수색 절차와 김 시장 외압 여부 조사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부 B씨가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재차 수사종결을 지시해 서면지휘를 내려달라고 했다"면서 "이는 거듭 지시를 거부하면 항명으로 비춰 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정식 절차를 밟으려고 한 과정으로 이후 B씨는 서면지휘를 하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게다가 A씨는 경찰 간부 B씨가 업무를 빙자해 수차례에 걸쳐 참을 수 없는 인신공격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최근 위암 진단을 받고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거쳐 현재 항암치료 투병중인 것을 빗대어 업무를 소홀히 한다고 트집을 잡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 촉발로 경찰청 내부 기류도 심상치 않다. 간부 B씨의 평소 근무형태에 대해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후문이다. 

반면 수사팀장 A씨는 직원들로부터 26여년 베테랑 수사관으로 암 투병에도 불구 주어진 임무에 충실한 신망이 두터운 평가를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평소 간부 B씨에 대해 일선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었던 상태였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조직 내부는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 지배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한 직원은 "사건 이후 B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직원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데 예사롭지 않고 놀라울 따름이라 황당하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의 의견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직장협의회는 "이같은 조짐을 감지하고 해당 수사팀 말고도 B씨의 갑질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기명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윗선 수사개입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경찰청 감찰팀은 본청 감찰팀과 협의해 B씨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팀은 "이번주 피해자 조사를 받은 후 해당 간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 진실을 규명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경남도당과 시민단체도 경찰의 부당수사 압력에 대해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들은 오는 4일과 6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잇따라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하고 해당 경찰 간부는 물론, 윗선 수사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경찰 간부 B씨는 언론 취재에 "수사팀과 불화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를 막거나 갑질을 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