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경편성, 설 전도 가능…25조∼30조가 실현가능 목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에 대해 25조원에서 30조원을 언급했다. 시기에 대해서는 설 전에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광명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 후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여야가 합의한다면 추경 편성 시기가 설 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추경 편성이 설 전에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며 "정치인들이 정책 결정을 할 때 자기 이익 중심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대한 절제해야 되고,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당장 필요한 추경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애초 주장해오던 1인당 100만원 지원을 위해서는 25조∼30조원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며 "그동안 1인당 50만원에 미치지 않게 지원을 했는데, 다른 나라는 1인당 100만원은 지원했다. 그래서 25조원을 말했던 것"이라면서도 "(추경 편성과 투입에) 시기가 있으니 25조원에서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부분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지원'이라는 3원칙으로 방역협조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지원하겠다”라며 “대규모 추경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상임선대위원장이 각각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한 50조원, 100조원 규모의 기금을 설립하자는 주장을 거론하며 추경 편성 주장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문 낭독 직후 질의·응답에서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 윤 후보, 정부, 제 입장에 차이가 크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이 매우 어려운 시기고 자영업자·소상공인 국민이 고통을 겪고 그에 대해 국가가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만 있다면 추경에 소극적인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 후보는 "현 상태로는 대규모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니, 빚내서 나라를 살린다는 야당 혹은 보수진영 비난이 부담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여야 간 국채발행 혹은 다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합의한다면 정부도 거부할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예산안이 심의·의결된 지 채 한 달이 안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장으로 선정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1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종료를 하루 앞두고 방문한 곳이다. 국내 최초 종합자동차 공장으로 자동차 산업이 태동한 곳으로 1997년 외환위기의 진원지고, 또 이를 극복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

이 후보는 “박정희 정부의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토대가 됐고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가 정보기술(IT) 강국의 토대가 됐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며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력망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해 이 후보는 “전기를 대량생산해 분산해 주는 공급망을 바꿔야 하는 시대가 곧 온다. 대한민국 각지에서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야 하는데,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거지물처럼 연결하는 전력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일방향에서 쌍방향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량이 들쭉날쭉한 에너지 특성상 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도 피력했다.

전기차 등 기술 발전으로 산업 전환, 신산업 창출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존 산업에 종사하던 기업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 및 적응 기간에 대한 안전망 등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과학기술 투자 ▲미래형 인재양성 투자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전환 성장 정책’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공교육을 우리 산업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후보의 설명이다.

또 그는 “스케이팅 선수들이 코너에서 추월하듯, 지금의 격동기가 순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방식의 ‘큰 정부’가 아니라,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역에서의 정부 역할을 키우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기자화견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부동산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약과 함께 국력 세계 5위, 국민소득 5만달러 등 가시적인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