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다. 이 점을 고려해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며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사교육단체가 제기한 학원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했다. 이 조치는 4일부터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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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패스는 일상회복 위해 필수… 효력정지 확대 없을 것"━
정부는 현재의 감염병 유행을 안정시키고 일상회복을 재개하기 위해 방역패스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단순히 접종률 제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증화·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의료체계를 압박하는 주된 요인은 고령층과 미접종자의 감염이기 때문에 노인시설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하는 방역패스 확대가 1차 대응전략"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에 대해서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유행이 증가하는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 바로 영업시간 제한이나 모임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자는 의견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며 "핵심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에 비해 광범위한, 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비율의 문제와 코로나19 유행 특성에 대한 과학적인 대처가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역패스 효력 정지가 다른 시설로도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대될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자체가 필요하고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이번에 판결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3종은 주된 이용층이 청소년층인 것이 요인이었다"며 "다른 시설에까지 확대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예외 대상자 확대와 방역패스 운영 방식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반장은 "질병관리청이 예외 대상자 확대를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다. 또 방역 패스 운영 과정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가 57%로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감염 확률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전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손 반장은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는 대략 60~65% 수준으로 평가된다. 동일하게 접촉한 미접종자 100명이 감염되는 상황에서 접종완료자는 약 40명 내외가 감염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법원이 어떤 근거로 감염 확률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는지 알 길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날 법원이 인용한 수치에 대해서는 일주일간의 수치로 전체 유행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영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법원이 사용한 예방효과 수치에서 미접종군 확진자와 접종자의 확진자 비율에 대한 계산이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다. 미접종군에서 감염 비율이 0.15%이고 접종자 중에서는 0.07%"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일주일치의 통계를 비교해서는 방역의 의미가 퇴색한다"면서 "장기적인 추세를 봐야하지 일주일분만 보는 것은 데이터 선택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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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접종률 아직 낮아… 성인 수준까지 올라와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대상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방역당국과 정부는 청소년 백신접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청소년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환자 발생은 반비례하고 있다. 고등학생 연령층에서 접종률이 올라간 이후 발생률이 가장 낮다"면서도 "일반 성인에 비해서는 낮은 상태고 지금 접종 진행중인데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는 전체 인구 대비 83.2%다. 그중 만 12세 이상 인구 대비 접종률은 90.6%, 18세 이상은 93.9%다. 고령층인 60세 이상의 경우 94.7%가 2차 접종을 완료했다.
16~18세(2004~2006년생) 고등학생 연령대의 백신 1차 접종률은 86.4%, 2차 접종률은 68.7%다. 특히 18세 연령대의 인구대비 1차 백신 접종률은 89.7%, 2차 접종률은 77.9%로 국내 전체 백신 2차 접종률과 차이가 약 5% 포인트(p)에 불과하다.
13~15세(2007~2009년) 중학생 연령대의 경우 성인들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해당 연령대 중 백신 2차까지 마친 비율은 해당 연령 인구 대비 37.3%에 그쳤다.
고 팀장은 "접종률이 만족스럽다거나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이 최소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 수준으로 가도록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에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접종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들을 계속 검토하고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열린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도 청소년 대상 백신 접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에 본안 소송 결과까지 보고 방역당국과 방역패스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판결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계속해서 접종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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