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면책특권 등 제한… 박병석 "신중히 접근해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합리적이지 않지만 고려해볼 만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에 대해서도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6일 오전 회상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3선 연임 금지는 원론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지만 현실을 고려하면 검토할만 하다"며 "기득권과 프레임으로 의석을 갖는 게 한국적 특성이라면 고려해볼만 하다"고 했다. 다만 "세계적으로 지역구 연임을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중심으로 한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로 하며 이를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하자"며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입이 어려운 신인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에 과도한 권한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소신껏 발언한 것에 대해 권력과 외부기관으로부터 법적 제재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면책특권의 일부 과도한 점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양심과 법률에 따른 소신있는 의정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