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백신 미접종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차별한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백신 반대론자(안티 백서)에 대해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팽팽합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신념은 자유이지만 ‘내가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이들에게 쓰이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정부 방침대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치료비를 본인에게 지우는 것은 차별입니다. 다만 접종자 입장에선 미접종자 치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것 역시 차별입니다. 백신 미접종자 치료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신 미접종자 치료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문링크☞https://moneys.mt.co.kr/mwPoll.html)
백신 미접종자 치료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문링크☞https://moneys.mt.co.kr/mwPoll.html)
1. 미접종자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 현행처럼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
3. 잘 모르겠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