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제공약] 이재명 "500% 용적률 4종 주거지역 신설"

이 글에서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며 도시 슬럼화를 막고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 본래 기능을 살려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6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 ▲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이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또는 지자체)와 주민 간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과 관련해선 적절히 환수해 지역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다”며 “거주민 삶의 질 향상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등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그는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겠다며 분담금이 부족한 이들에게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가 생계를 잃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이 후보는 공공재개발 시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고도제한지역과 1종 일반주거지역에 도시기반시설, 생활형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해 저층고밀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꾸준히 언급했던 ‘리모델링 특별법’에 대해서도 “법을 제정해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과 비리는 엄단해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제대로 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