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의 민간 핵 활동 일부 제재 면제 복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미국이 4일(현지시간) 이란 민간 핵 활동에 대한 일부 제재 면제를 복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제재 완화로 러시아, 중국, 유럽 등 외국 기업들이 부셰르 원자력발전소, 아라크 중수로, 테헤란 연구용 원자로 등 이란 핵시설에서 민간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서명을 담아 의회에 제출했다.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제재 면제 복원은 핵합의 완전 이행에 대한 상호간 합의를 체결하고 그 토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유럽연합(EU) 중재로 이뤄지고 있는 미-이란 간접 협상에서 이란은 2015년 맺은 핵합의 원안 복귀를 주장하는 한편 미국은 더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란은 201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에 독일을 더해 6개 국가와 핵합의를 체결했다. 국제사회가 대이란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이란은 핵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은 2018년 재임 당시 핵합의를 일방 탈퇴하고 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이에 이란도 핵합의 조항에 담긴 이행 범위를 점차 축소해 핵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응수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핵합의 복원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8차례 걸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9차 협상 일정이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내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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