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매머드급 추경안에 "증액도 중요하지만 신속히 집행해야"

청와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보다 약 40조원을 늘린 추경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금액보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8일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추경 증액 논의 관련 질문에 “증액도 중요하지만 신속히 집행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산자위와 복지위는 지난 7일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의 추경안 대비 총 40조원을 늘린 수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는 기존 정부안 대비 2~3배에 달하는 규모로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박 수석이 추경안의 신속 집행을 강조한 것은 여야 간 증액수준과 재원마련 방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보다 기존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의미로 관측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참모회의에서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국회의 신속 처리를 당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또한 지난 7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재원마련 방안 논의를 전제로 증액 요구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김 총리는 40조원 증액 규모와 관련해 “돈이 한꺼번에 몇십조원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는가”라고 난색을 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가 제출한 규모의 2~3배는 아무리 (여야가) 협의하더라도 재정 당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치권의 증액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수석은 지난 7일 김 총리와 홍 부총리의 예결위 발언을 언급하며 “(김 총리와 홍 부총리 답변에는) 정부가 그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의견을 듣고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추경 증액을 반대하는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론이 거듭 나오는 것에 대한 문답도 이어졌다. 박 수석은 “경제부총리라면 35조원, 40조원 (추경안) 규모가 걱정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런 취지의 말씀이지 저는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