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서미선 기자,권구용 기자,김유승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여당이 제안한 자가진단키트 전 국민 무료보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모두 손을 내저었다.
김 총리는 8일 오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무료보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2억 키트를 만들었는데 그중 1억 키트 정도는 수출해야 하고 나머지 생산량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생산 자체가 전 국민 무료보급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시중에서 (진단키트가) 하나에 8000~9000원에 팔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가진단키트가 공중보건위기대응 제품으로 지정됐는데 단가가 2400원 정도라면 적어도 판매가격을 2000~3000원대 미만으로 정부가 조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김 총리는 "유통과정에서 적절한 보급을 위한 비용도 들 것을 고려해 식약처 등과 (논의 후) 결정해서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가는 데 혼란이 없도록 빨리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선별진료소 예약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추경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를 위해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제법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면 바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는 여당 요구에 "아직 (코로나19가) 확산일로"라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를 해제하고 자율방역을 강화하는 대신 정부는 중증화율이나 의료체계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장섭 민주당 의원 질의에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3차 접종자에 한해 식당·카페 등 이용시간을 밤 12시(자정)까지 늘릴 것을 정부에 제안했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김 총리는 "확산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어느 정도 눌러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전문가들이) 말해서 섣불리 판단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총리는 청년층을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매도했다는 야당 의원 주장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 확산을 청년층이 했다는 말이 어떤 취지냐'고 질의하자 김 총리는 "상대적으로 (확진자 중) 50대 이상 비율이 줄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가뜩이나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데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몬 것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전 국민 보건과 건강을 위해 (3차 접종을 독려한) 말이었고 특정 세대를 매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그런 취지가 아닌데 어떻게 사과하느냐"고 응수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처방절차를 두고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5일 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는데 신속항원검사 후 PCR 검사까지 받으면 기간을 맞추기 까다롭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예결위에 출석해 "일단 신속항원검사의 위양성률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사 양성률이 높아지면 위양성률이 떨어져, 적정한 시점엔 (신속항원검사만) 가지고도 투약할 수 있는 시점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 약품도 부작용이 있어 어느 정도는 정확한 진단 하에 치료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치료 효과가 있도록) 5일 이내 투약될 수 있으려면 검사, 처방, 약품 배송이 신속하게 돼야 해 그런 절차적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 부분을 좀 더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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