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서혜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내달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약속했다.
집권 후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 재원을 확보, 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년 전 코로나로 시작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당수는 이번 3월 만기가 도래한다고 한다"며 "그분들이 한계에 몰리면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 당장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 50조원을 확보하면 근본적으로 국가가 그분들의 채무도 매입할 수 있게 된다"며 "장기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 통합형 회복 플랜도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이같은 이 후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연장을) 해줘야 한다"라며 "연장이 안 되면 방역지원금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정상적으로 대출해주면 돈을 벌어서 갚아야 하는데 계속 거리두기를 연장하다 보니 음식·숙박업은 50% 이상 매출이 줄어서 갚을 여력이 없다"며 "여력이 없는데 상환하라고 하면 벼랑 끝에서 떠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료일이) 3월 말이니까 선거가 끝나기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줘야 맞는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에서 대출만기 연장을 지원을 받은 대출 이자 총액이 1월 말 기준 139조4494억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이대로 끝나면 막대한 부담으로 민생경제가 파탄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코로나 방역 상황과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기억한다"며 "다시 한번 만기연장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적정한 시기에 당정이 대출만기 연장 여부와 관련한 협의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최근 방역 피해 상황, 소상공인 어려움을 보고 금융권과 협의하겠다"며 "2월 말 3월 초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방역 상황과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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