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인 달러‧유로‧엔‧파운드‧위안화를 법정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로 OECD 3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이 해당된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IMF(국제통화기금) 국가재정 모니터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비기축통화국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의 증가폭은 18.8%포인트로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캐나다·아이슬란드·헝가리 등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1.0%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급증함에 따라 국가부채비율 순위도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9위(2020년)에서 6계단 뛰어오른 3위(2026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 2022년~2026년 중에도 코로나19로 증가한 재정지출 수준이 거의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2021년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22년~2026년 GDP 대비 재정지출은 한국이 98.6인 반면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평균 91.0로 나타났다.
한국은 다른 비기축통화 국가들과 달리 2022년~2026년 중에도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2021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22년~2026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한국이 88.0인 반면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평균 33.6으로 나타난 것.
한경연은 한국이 최근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봤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발권력을 가지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이므로 유사시를 대비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저출산‧고령화 등 장기적 국가부채 리스크도 상당한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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