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은 확진자 발생 규모가 연일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9만443명으로 전날 5만7175명보다 3만3268명 급증했다. 조만간 10만명대 신규 확진자 발생은 현실이 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달 말에서 3월 초 하루 13만~17만명 발생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의 예상은 이보다 많다. 3월 초 정점에 접어들어 확진자는 3월 중순 20만~30만명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현재 위중증 환자 증가 속도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며 이후에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유행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모두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현재 정부는 사적모임 6인·영업제한 9시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미세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사적모임을 8인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4일 KBS '긴급진단 특별대담'에 출연해 "거리두기 조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거리두기 규모 조정하는 것을 방역 패스 적용 범위 검토를 종합해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방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완화 방법과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과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확진자 발생 규모나 위중증, 의료 체계의 여력 등과 같은 방역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통상 거리두기 발표 후 다음주 월요일부터 조정된 거리두기가 시행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측 요구가 높은 만큼 조기 완화가 결정되면 19일인 토요일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방역패스의 경우 방역당국이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만큼 폐지보다는 적용 시설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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