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코레일과 SR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코레일-SR 통합에 대한 최종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르면 다음달 발표 예정인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는 당초 계획과 달리 철도 통합 방안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서 2020년 11월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4차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철도산업의 양대축인 코레일과 SR의 철도 통합 등 구조개편안은 국토부 4차 기본계획의 핵심이다.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된다. 4차 기본계획은 2021~2025년 대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철도 통합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SRT와 KTX를 통합해 지역 차별을 없애고 요금할인 등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SR을 통합해 SRT가 부산, 광주뿐 아니라 창원, 포항, 진주, 밀양, 전주, 남원, 순천, 여수로 환승없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철도 통합 이슈가 불거진 것은 2013년 박근혜정부 시절부터다. 당시 정부는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코레일의 자회사 형태로 SR을 분리시켰다. 코레일 독점 체제로 인해 이용자 편의성 등 철도서비스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SR 분리가 '철도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코레일은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SR은 반대 입장이다. 새마을·무궁화 등 적자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흑자사업인 고속철도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SR과 달리 적자 노선을 운영하는 코레일의 경영부실화가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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