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는 21일 저녁 8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선 후보 1차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국채를 국민이 갖고 있으면 국민한테 자산이 되는 거니 이거는 뭐 큰 문제될 게 없다'고 말씀해오셨다"며 이 후보가 생각하는 국채 발행의 적정 규모를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비율이) 11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50%가 아직 안 된다"며 "국가가 가계 소득 지원을 하지 않음에도 국민 가계부채비율은 전세계에서 제일 높은 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국채는 도대체 GDP(국내총생산) 대비 몇 퍼센트 정도까지 하는 게 맞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것"이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IMF(국제통화기금)나 국제기구들은 '85%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니까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매우 낮아서 충분히 여력이 있다'가 답"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적정 규모의 구체적인 비율을 재차 묻자 "본인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한 50%에서 60%를 넘어가면 비기축통화 국가인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알려져 있다)"라며 "향후에 이것이 스웨덴 같은 경우도 40% 넘어가면서 이자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후보는 국채의 과도한 발행이 신용등급 하락과 외채 차입 이자율 상승의 악순환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국채가 과도하게 발행됐을 때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 없고 외국이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했다"며 "이게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외채 차입 이자율이 올라가고 국내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런 식이 되면 우리 내국인 중 국채 갖고 있는 사람은 투매 안 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다"며 "첫번째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 국채 비율이 매우 낮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두번째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우리 경제적 수준은 높은데 가계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서 국민들이 고통스럽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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