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현 정부 원전 정책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사실상 정면으로 반박하는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이에 탈원전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며 "어안이 벙벙하다"고 맞받았다.
문 대통령이 대선을 목전에 두고 야당과 정면 충돌을 불사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되면서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선거 중립' 우려에 대해 '정부 정책들을 마지막까지 살펴보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내 원전 실태를 점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원전 실태를 점검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다만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또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는 포항과 경주의 지진, 공극 발생, 국내자립기술 적용 등에 따라 건설이 지연됐는데, 그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단계적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원전에 있어 세계적인 선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한편, 우리가 점진적으로 원전을 감축하면서도 해외에는 원전 수출을 하는 것과 관련 "각국은 자국 사정에 따라 에너지믹스를 선택하고 있으며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서 우리 원전 수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련의 발언들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사업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친 것으로 읽혔다. 앞서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하면서 해외에서는 원전을 수출하느냐'는 야당 중심의 비판이 여러 차례 있어왔던 터다.
야당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그렇게나 탈원전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할 땐 들은 척도 안하더니 우크라이나 사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이제와 '원전이 주력 전원'이라고 한다"며 "(탈원전을 위해) 보고서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던 지난 5년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실패는 인정하기 싫고 대선 국면에서 탈원전 정책이 심판대에 오를 것 같으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것인가"라며 "이 정권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원전기술이 뒤처지고 있는 마당에 '선도 기술'을 운운하는 것도 황당하거니와 그토록 국내에는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해외 원전 수출은 당연하다'는 대통령의 당당함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어안이 벙벙하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그러면서 "차라리 솔직하게 국민 앞에 탈원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위기상황에서 기댈 곳은 원전밖에 없다는 것을 털어놓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뒤이어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야당을 겨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에 대한 흑자 발표를 한 것을 근거로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우리 정부 대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고 강조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문재인 케어'를 두고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킨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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