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통합' 정부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결의했다고 신현영 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Δ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비롯한 국민통합 정부 실천 Δ승자 독식의 선거제도 개혁 Δ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국민통합 개헌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국민통합 정부 실천을 위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개헌 이전에라도 국회와 협의 하에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는 한편, 총리 임기 보장·총리의 국무위원 제청 절차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당선 후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국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초당적 국가안보회의를 구성해 회의에 여야 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10년의 로드맵을 수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선거제도 개혁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신 대변인은 "실질적인 다당제 구현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같은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별 대표성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앞서 발의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김영배 의원), 위성정당 금지법(민형배 의원)은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2인 이상, 4인 이하'로 돼 있는 지방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바꾸고,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선거법 조항을 삭제해 신인 정치인에게 문턱을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위성정당 창당을 막기 위해 지역구 의석 수 50% 이상 추천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수 50% 추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통합 개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치개혁안은 국민통합헌정개혁특별위원회를 마련, 세부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결의를 통해 "갈등과 분열로 먹고 사는 지금의 정치로는 국민의 역량을 결집할 수 없다"며 "민주당부터 반성하고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당, 다수당이었음에도 정치교체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기득권 양당정치, 진영정치, 승패정치에 안주했다"며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 독식의 정치, 우리 잘못에는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 민생 현실과 동떨어진 소모적 대결정치에 대해 민주당이 먼저 반성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이 정치개혁의 최적기"라며 "절박한 정치개혁 과제를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 드린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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