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6명·11시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만지작 거리는 모습이다. 이르면 당장 이번 주말부터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최근 유행 증가 추세가 다소 주춤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장기간 쌓여온 불만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점도 방역 완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꼽힌다.
다만 최근 위중증·사망자 발생은 연일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 발생도 우상향 곡선을 유지 중이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발생이 더 급증하면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더 높고 길어질 수 있다며 방역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몇달째 방치"…확진자 증가세 둔화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이대로 계속 몇 달째 방치하는 꼴"이라며 "뭔가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높다"고 말했다.
6인 모임·10시 운영제한으로 대표되는 현재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13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거리두기 조정 당시 정부는 방역상황이 나아지면 거리두기를 조기에 완화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현재 확진자 발생은 20만명 안팎으로 여전히 최다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2월 내내 매주 더블링을 기록하던 것에서 이번주는 1.2~1.3배 수준의 증가로 그쳤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일 브리핑에서 "증가세가 약간 누그러지긴 했지만, 아직은 증가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며 "분명 지금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조만간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3월 중순 정점을 전망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는 사적모임을 현행 6명 또는 8명, 영업시간은 오후 11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100명대 지속·4일 확진자도 역대 최다 전망…총리도 확진 부담
그러나 최근 유행 상황에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위중증 환자 발생은 지난 2월 200명대 수준에서 3월들어 3배가 넘는 700명대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지난 3일 신규 사망자는 12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 2월26일 11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이틀만에 114명(2월28일), 다시 사흘만에 128명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 중이다.
지금의 위중증·사망 발생 규모는 2~3주전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른 것으로 2~3주 전과 비교하면 확진자 발생은 더 늘어 위중증·사망 발생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여기에 방역 완화로 확진자 발생 폭이 더 증가하면 위중증·사망 규모도 한계단 뛰어오를 수 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발생이 2000명까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재욱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병상이 있어서 괜찮다고 말하면 중환자실에 오는 환자들의 가족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는 괜찮은 일인가"라며 "중환자가 2000명까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확진자 발생도 아직 정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긴 이르다. 증가 폭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여전히 확진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확진자 발생 감소는 3월1일 휴일 동안 줄어든 진단검사량 감소 영향도 크다.
각 지자체 확진자 발생 통계 등을 종합하면 3일 오후 9시 기준 확진자는 이미 24만5840명을 기록했다. 4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이전 최다 확진자 기록(2일 21만9240명)을 넘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는 김부겸 국무총리도 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총리도 확진 판정을 받는 상황에 방역 완화 신호를 주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최 교수는 "방역 완화로 인한 확진자와 위중증·사망 증가는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며 "희생을 전제로 한 방역 도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대본 회의에서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회의 이후 정례 브리핑에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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