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나라, 핵심은 ‘규제 혁신’

▶기사 게재 순서
①사법리스크에 갇힌 기업인… “경영 족쇄 풀어야”
②기업하기 좋은 나라, 핵심은 ‘규제 혁신’
③세금 부담에 숨막히는 재계… “조세환경 개선 필요”
재계가 새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족쇄를 제거해 경제 성장 동력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역대 정권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규제완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하다. 따라서 새 정부에선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되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매년 늘어나는 규제… 혁신 ‘헛구호’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0인 이상 사업장 1112곳을 대상으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기업규제전망지수(RSI)’는 93.3으로 기준치(100)를 하회했다. RSI는 100을 넘으면 기업들이 올해 규제환경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밑으로 떨어지면 반대를 의미한다.

이는 국회에서 발의되는 규제법안 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와 무관치 않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대 국회 기간 동안 1912건(의회안 기준)이 발의됐던 규제법안 수는 17대 국회에서 6387건으로 치솟았고 ▲18대 1만2220건 ▲19대 1만6729건 ▲20대 2만3047건 등으로 증가했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2020년 5월 출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1만635건의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직전 국회가 4년 동안 발의한 전체 규제 수의 46%를 넘는 수치다.

여기에 기업의 경영환경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규제입법들도 잇따라 시행되고 있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소위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근로자 사망을 비롯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는 중대재해법도 지난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중대재해법은 처벌 대상 범위를 최고경영자(CEO)로 늘려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안전·보건환경 확립 마련 기준을 명료하게 규정하지 않아 재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규제다.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올 초 국회를 통과해 하반기 본격 시행을 앞뒀다. 여기에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증거개시제 등 이른바 ‘소비자권익 3법’도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재계의 긴장감을 높인다.

재계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필요한 만큼은 규제가 돼야 하지만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시스템이 바뀌면 기업활동이 더 잘되고 나라의 성장포텐셜(잠재력)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 행위를 제외하곤 모두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손경식 회장도 새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규제를 풀어 기업이 더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 필요성↑전문가들은 ▲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환경 ▲규제로 이득을 보게 되는 반대진영의 반발로 규제개혁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학회의 경제성장 예측 설문에 참여하면서 “국내 경제·사회적 환경이 (기업들에)너무 적대적”이라며 “적대적 사회 분위기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로 구체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 규제를 집행하는 과정에 기업을 착취하는 집단이 생겨났다”며 “이들이 정치 세력화하고 그들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추구한 결과 기업의 창의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김태기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규제가 일종의 기업 반대 진영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생겼다”며 “노동조합처럼 조직화된 세력이 점점 기득권을 갖게 되면서 정부에 대한 입김이 세지고 규제완화를 더디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