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조소영 기자,김일창 기자,한재준 기자,권구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6일 '독대' 오찬 회동이 당일 4시간을 앞두고 전격 취소된 배경을 둘러싸고 인사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양측은 구체적인 불발 이유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어떤 사안이 도화선이 됐든 권력 이양기에 '마지막까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구(舊)세력과 '새 정부에 일임하는 것이 옳다'는 신(新)세력 간 충돌이 수면 위로 전면 부상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때 맞춰 임기 2년이 법적으로 보장된 김오수 검찰총장은 당선인 측의 '자진 사퇴' 요구를 공개 일축했고, 민주당도 '자숙' 모드에서 벗어나 윤 당선인측을 향해 공세의 포문을 여는 등 '물러나는 여권'과 미래 권력 간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 안 돼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실무자 차원의 협의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도 같은 시간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발표된 이후 갑작스럽게 취소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정권교체기에 불거진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측은 구체적인 회동 취소 이유에 대해선 일제히 함구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일정을 미루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에 따라서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셨으면 한다"며 "상호 실무 차원에서 조율하면서 나온 결과라서 어느 한쪽이 (연기 요청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점심쯤 기자들과 만나 "결렬, 무산이 아니라 실무진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연기 이유에 대해) 서로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뉴스1에 "회담 연기 사유는 양측이 밝히지 않기로 해서 드릴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전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이날(16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배석자 없이 오찬 회동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대선이 치러진 지 일주일, 윤 당선인이 당선된 지 엿새 만에 이뤄지는 첫 만남으로 관심이 컸다. 대통령과 검찰총장으로 인연이 있는 두 사람은 직접적인 만남을 기준으로 할 때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 2020년 6월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1년9개월 만에 대면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번 만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사면 문제, 문 대통령 임기 내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가 편성, 임기말 정부 주요직 인사 협조 문제, 청와대·관저 이전 문제 등을 놓고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장제원 비서실장과 이철희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이 전날 의제를 두고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이 과정에서 양측이 입장 차가 큰 것을 확인하고 회동 연기를 선택했다는 후문이다.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국민께 말씀드린 중요한 일정을 이렇게 연기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장 비서실장과 이철희 수석이 실무 차원의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니 좋은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당선인이 배석자 없이 자리를 하자 먼저 제안한 것이다. 두 사람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 때"라면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두 분은 어떤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서 가장 의견차가 컸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 전 대통령 사면과 연계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문제나 김오수 검찰총장 임기 보장 여부 등에서 부딪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전날 회동 발표 과정에서 당선인 측이 청와대보다 먼저 발표를 하면서 혼선이 일거나 당선인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겠다며 이를 미리 공식화하면서 청와대로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윤 당선인의 후임 검찰총장인 김오수 총장의 임기 문제도 양측 간 갈등 지점으로 부상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자 윤 당선인의 후임자로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은 임기가 내년 5월까지 1년여 남아 있다.
윤 당선인측 핵심 인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김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이에 김 총장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간결한 메시지를 내고 사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 총장의 이러한 입장문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전격 취소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청와대의 기류가 반영됐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신·구 권력간 신경전이 '오찬 취소'로 드러나면서 윤 당선인의 취임 전까지 양측의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될 것이란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윤 당선인은 초창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이날 청와대와 보폭을 맞추듯 윤 당선인과 인수위에 대한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대선 패배 이후 '반성'과 '쇄신'에 초점을 두고 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민주당 초선의원 18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며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음에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뒤에 직접 책임있게 하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 총장에 대한 압박에 대해 "윤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반대파 찍어내기'에 나선 것 아닌가"라며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권력자에 충성하는 서슬 퍼런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민정수석실 폐지'와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지휘권 폐지나 민정수석실 폐지가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통령 자신의 측근 혹은 본인과 특별관계에 있는 사람을 총장 등 주요 보직에 앉히고 단계를 다 해체하면 직접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그것(수사지휘권)이 검찰에 대한 유일한 통제 수단"이라면서 "국민이 우려했던 이른바 검찰공화국, 검찰왕국 등의 어두운 그림자가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당선 직후부터 자신의 친정인 검찰부터 챙겨서야 성공적 국정 운영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임기말 공기업·공공기관장 인사를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사면 등의 문제가 아닌 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과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감사원 감사위원 두 자리 인사를 놓고 충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이런 전망에 대해 장 비서실장은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YTN '더뉴스'에 출연해 "가장 추측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인사 문제이다. 소위 말하는 '알박기 인사'로 임기제 기관장들이 최근에 임명이 된 사례가 있다"며 "조만간 임기가 만료될 한국은행 총재, 공석인 감사위원 2명, 선관위 상임위원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중요 포인터에 있는 자리들에 대해 인사권한을 서로 어떻게 존중하면서 협의를 해 가느냐의 문제가 있다"면서 "조금 더 양쪽의 협의가 필요했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당선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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