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대면 진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제도화 가능할까

재택치료에 따른 비대면 진료가 제약바이오 업계의 화두가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자 수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한시 허용’ 비대면 진료, 엔데믹 이후 운명은?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비대면 진료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속에서 비대면 진료는 급증하고 있다. 외출이 제한돼 대면 진료가 어려운 확진자와 동거가족이 원격 상담과 처방을 적극 활용하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최근 2년간 약 350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정부는 코로나19 발발 직후 의료법상 불법인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든 엔데믹(풍토병화) 국면에선 자동 종료된다. 현재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닥터나우, 솔닥, 엠디톡, 나만의닥터, 비브로스 등 30여곳에 달한다.

비대면 진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에, 다시 말해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에 묶어놨다.

“시대적 흐름” vs “제도 검토 먼저”… 온도차 여전

윤석열 정부가 원격의료를 정식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의 범위·주체·대상 정립, 의료전달체계(1~3차 병원) 정비, 의료수가 조정, 안전문제 해결, 집단 이기주의와 불신 해소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한 비대면 진료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이 확실하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2개국이 비대면 진료를 합법화했다”면서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비대면 진료의 중요성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이미 시대적 흐름이다.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는 소통과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면서 “비대면 진료의 핵심은 의료인들과 환자들이다.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끊임없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업계는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앞서 산업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며 원격의료의 당위성과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치열한 논의, 정확한 공식적 통계에 근거한 의사결정과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 법적·제도적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 메가테크에 디지털헬스케어”… 600조 시장 정조준

산업적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는 이를 아우르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성장과 궤를 함께한다. 유전자, 건강정보에 따라 맞춤형으로 건강식품부터 운동방식까지 제안하고 관리해주는 헬스케어 시장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서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020년 1833억달러(약 217조원)에서 2027년 5000억달러(약 600조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시장도 2014년 3조원에서 2021년 14조원으로 빠르게 커졌다. 이에 제약바이오 업계는 물론 빅테크, 통신사, 금융사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도전장을 던졌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도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디지털헬스케어를 새로운 산업의 한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장창출, R&D·인력 확대,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중점추진과제를 마련해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바이오헬스산업을 항공우주, 탄소중립, 양자역학, AI반도체로봇과 5대 메가테크로 묶어 과감한 R&D로 과학기술 5대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해 개인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관리할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를 도입하고 100만명 유전자 분석, 100만명 제대혈 코호트 구축 사업 등 의료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이를 접목한 바이오 R&D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