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202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통해 망 이용대가 의무화 법안 제정을 우려했다.
USTR은 "지난해 여름 여러 국회의원이 CP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국제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입법부의 노력을 지켜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USTR의 주장은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를 옹호하는 입장이어서 국내에서 추진 중인 망 사용료 지불 의무화 법안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병)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소송 1심에서 CP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며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는 즉각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를 포함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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