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2년간 끌어왔던 사건이 일단락된 모습이다.
그러나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거치면서 드러난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 검찰 내부 편가르기로 검찰 신뢰에 큰 상처를 남겼다는 평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전날 채널A 사건의 강요미수 혐의를 받아 온 한 검사장에 대해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를 결정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이다.
이 의혹은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 관련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그해 4월 수사에 착수해 8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에 대한 기소여부는 결정하지 않고 처분을 미뤘다.
검찰이 한 검사장에 대한 최종 처분을 미루면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묶어두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사이 검찰과 법무부 사이 갈등은 극에 달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임기 1년 동안 2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2020년 7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채널A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소집절차를 중단하고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첫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해 10월에는 라임자산운용 로비의혹, 윤 총장 가족의혹 사건 등 수사지휘에서 빠지라는 수사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했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한 정진웅 당시 중앙지검 형사1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해 8월 정 연구위원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그보다 한달 앞선 7월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강요미수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 검사장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1심 결과가 속속 나오는 동안에도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검사장에 대한 최종 처분은 계속 유보됐다.
지지부진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은 2020년 검찰을 떠나면서 채널A 사건 수사를 두고 "사법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소된 범죄사실을 보면 단순하기만 한데,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면서 수사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의혹을 생산해내는 이런 수사는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당시 검찰 내부망에는 채널A 수사뿐만 아니라 추 장관 지휘권과 감찰권 남발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2년이 지나 한 검사장 사건은 무혐의로 막을 내렸지만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지난 2년간 일련의 사건에서 보여준 검찰 내 반목과 충돌로 인해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검찰의 사건처리와 공소유지가 과연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검찰이 중립성을 잃게 되면 앞으로 '제2의 한동훈 사건'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오는 5월 새정부 취임 후 이뤄지는 첫 검찰 정기 인사를 여느 때보다 공정하게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 검사장이 정부 출범을 앞두고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남에 따라 향후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으로 영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현 정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 근본원인에는 잘못된 인사가 있다"며 "새 정부에서 검찰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