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60%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정부 재정 확대는 최소로"

경제 전문가들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및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재정 확대를 최소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경제전문가(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 응답자 기준)를 대상으로 ‘경제현안 전망과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5%가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에 그쳤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5.5%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속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5%로 집계됐다.

차기 정부에서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5%가 ‘국가 재정의 일정 부분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 2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가 18.5%로 뒤를 이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진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일시적 위축은 있으나 일정 시간 경과 후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응답이 35.5%, ‘진영(미국·EU 등 자유진영 vs 중·러 비자유진영)에 따른 공급망 구축이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4.0%였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평균은 2.7%로 나타났다. 정부(3.1%)와 한국은행(3.0%), IMF(3.0%) 등 국내외 주요기관 전망치보다 0.3~0.4%포인트 낮다. 경총은 “전문가들이 최근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과 같은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보수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