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가장 기대하는 규제 완화는? 무주택자 'LTV', 유주택자 '양도세' 선택

새 정부 출범 약 한 달을 앞둔 가운데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생애 최초 주택 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개편’에 가장 많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직방이 직방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856명을 대상으로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개편 공약이 18.2%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이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0.8%) ▲5년간 250만가구이상 공급(10.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무에 따라 답변도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유주택자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17.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뒤를 ▲공시가격의 2020년 수준 환원(14.4%) ▲취득세 부담 인하(11.3%)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통합(10.9%) 등이 이었다.


무주택자는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과 개편(29.9%)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5년간 250만가구 이상 공급(16.9%)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6.6%)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10.2%) 순으로 나타났다.

유주택자는 양도세·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규제 완화에 기대감이 큰 반면에 무주택자는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규제 완화와 공급정책 등에 기대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40대 이하는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개편(25.5%)을 가장 기대되는 공약으로 꼽았다.

이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0%) ▲5년간 250만가구 이상 공급(12.4%)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반면 50대 이상 그룹에선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6%)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4.8%) ▲취득세 부담 인하(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에서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대출 제도 개선이 25.1%로 응답이 많았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선(19.7%) ▲주택 공급 확대(11.1%) ▲부동산 투기와 불법 근절(9.2%) 순으로 나타났다. 유주택자는 해당 질문에 부동산 세제 개편(28.6%) ▲대출 제도 개선(24.5%)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꼽았다.

무주택자는 대출 제도 개선이 2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15.4%) ▲부동산 투기와 불법 근절, 주거 취약계층과 서민주거 안정책 마련(각 12.5%) 순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