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특허공법 보유업체 깜깜이 커넥션 철퇴… 서울시, '외부 평가위원' 강화

서울시가 건설공사 신기술, 특허 공법·제품 보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심사평가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청탁·특혜 등 업체와 발주부서 간 유착을 차단하고 일감몰아주기 등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총 700명의 평가위원은 ▲토목 390명 ▲건축 130명 ▲기계·설비 180명의 전문가로 꾸려진다.

그동안 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부서가 평가위원 예비 명단을 구성했고 이후 업체가 추첨해 최종 평가위원을 선정했다. 하지만 예비 명단의 인원이 적어 외부청탁, 특혜, 업체와 부서 간 유착관계 등 불공정 관행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시는 선정 단계에서 공무원이 평가위원 예비 명단을 뽑던 방식을 폐지하고 대상 업체가 직접 추첨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심사에는 시민참여 평가·감시단(옴부즈만)이 참석해 특정 업체에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불공정한 채점을 시도하는 평가위원을 즉시 배제한다. 심사결과는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개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신기술과 특허 공법·제품 선정에서 업체와 발주부서 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해 평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