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3일 결의대회 강행… 경영계 “불법집회 책임 물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시의 집회 금지 결정에도 오는 1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강행하기로 하기로 한 가운데 경영계가 불법집회 엄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민주노총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세 차례 불법집회를 개최했고 올해도 한 차례 불법집회를 개최했다”면서 “민주노총의 기습적인 대규모 불법집회로 시민들은 교통마비에 따른 큰 불편을 겪었고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영업의 어려움에 처했으며 국민들은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확산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또다시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경영계는 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 강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는 민주노총이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불법행위가 더 이상 확산·재발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출범할 새정부는 당선인께서 공약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노동자 1만여명이 참여하는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은 주52시간제 손질 등 근로시간 유연화, 업종별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예고한 노동개혁 정책을 비판하고, 노동계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방역수칙 조정사항에 따라 3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민주노총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지만 민주노총은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결의대회를 강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