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기준금리 2.86%까지 오를 것”… 가계대출 이자부담 40.3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포함한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2.86%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분석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가 2.33%로 추정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금리인상에 동조할 경우에 국내 기준금리는 2.86%로 오를 수 있다.

한경연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통화량(M1) 등 경제변수로 미국 기준금리를 설명하는 모형을 설정한 후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추정한 결과 미국의 올해 적정 기준금리는 2.33%인 것으로 봤다.


2002년 1월∼2022년 2월의 월별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한미간의 적정 기준금리 차이는 최소 0.53%포인트다.

이를 근거로 미 연방준비제도가 향후 기준금리를 적정수준인 2.33%까지 인상할 경우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현재의 1.25%에서 1.61%포인트 인상된 2.86%로 예상된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은 기준금리가 1.61%포인트만큼 올라가면 가계대출 금리는 1.90%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40조3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비율(57.4%)과 전체가구 수(2030만 가구) 등을 이용하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은 345만원씩 늘어나게 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 예고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 만큼 민간 일자리 확대를 통해 가계 등 민간의 취약한 금융방어력을 제고하고 금리 인상 폭도 최소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인상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가장 중요하지만 원화가치의 안정도 긴요하므로 정부는 기업경쟁력 제고, 원자재 수급 안정 등으로 무역수지를 흑자 전환하고, 외환시장 안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