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부사장, 19일 국회 방문 취소… 이슈 부각에 부담

딘 가필스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오는 19일 국회를 방문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철회했다. 이번 방문이 알려지면서 망 이용대가 법안 처리 이슈에 관심이 쏠리자 부담이 가중된 탓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가필드 부사장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문은 취소됐다. 넷플릭스 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던 이번 만남은 가필드 부사장과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 등이 만나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가필드 부사장은 법안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분석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면서 과방위 측이 만남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역시 가필드 부사장의 방한 및 국회 방문 계획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 자사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오는 20일 열리는 과방위 법안소위에 망사용료법이 상정될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국회는 상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