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쌈짓돈 관리 허점' 전남도, 권익위 개선 권고도 '미적 미적'

'도지사 쌈짓돈' '선심성 예산'으로 불리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관리에 허점(본보 지난해 12월 31일자-<김영록 고향 완도, 고흥보다 '21배 많은 쌈짓돈' 챙겼다>)을 보인 전라남도가 국민권익위의 개선명령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가 지난해 특조금 실태점검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완한 개선책을 지난 3월말까지 전남도에 제출토록 요청했지만 기한을 넘긴 것이다.

15일 권익위와 전남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해1월부터 6월까지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충청·경상·전라)으로 나눠 90개 시군구를 실태 점검한 결과 259억원 가량이 위법 부당하게 집행됐다.

전남도는 연간 수백억 원의 특조금을 일선 지자체에 배부하고 있는 가운데 특조금 신청사업 계획서에 대한 지자체 예산부서의 검토의견 등이 생략됐다.

또 ▲관리대장 서식 유무 ▲사업 집행현황 ▲용도변경 ▲관리대장 유무 ▲사업 상세정보(사업내용, 위치, 기간) ▲사업집행현황(집행율, 미추진 사유 포함) ▲용도변경 ▲변경승인 정보 등 7개 항목을 권익위가 실태 조사한 결과 전남도는 모든 항목의 관련 서류조차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전남도는 특조금 운영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홈페이지를 통해 특조금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세부내역공개는 누락돼 밀실행정 탁상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 주무부서의 오락가락 말바꾸기 행정도 행정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빠른 시일 보완책을 마련해 권익위에 제출하겠다. 2월까지, 3월까지, 도회에 보고 한 후, 일선 지자체와 통보한 다음에 공개하겠다. 개선책을 권익위에 제출했다. 아니 아직 않했다. 조만간 할 예정이다.' 등 올해초 부터 전남도는 본보에 수차례 말바꾸기로 일관하며 개선책 공개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최근 최종적으로 지사님까지 결제가 났다. 제도개선안이기 때문에 촘촘하게 준비하다보니 좀 늦어졌다. 개선안을 시군에도 알려주는 절차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다. 상위기관에서 일방적인 행정을 하면 안되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전남도가 집행한 특조금 현황을 보면 2011년 72억5000만원, 2012년128억 2500만원, 2013년144억450만원, 2014년 150억원, 2015년 168억6530만원, 2016년 184억 6530만원, 2017년263억원, 2018년 237억원 2019년 307억 8000만원, 2020년 321억 2800만원, 지난해 395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