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새정부 과제는? 재건축 규제완화 '26%' 공공주택 확대 '21%'

차기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려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해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지난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차기 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 92.8%는 지난 5년간 주택정책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한국부동산학회와 함께 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해당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5년간 시장상황 반영 못한 정책, 주택가격 끌어올려

가장 미흡했던 주택정책으로는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24.2%)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18.9%) 등이 지목됐다.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10.5%) 주택 보유세 인상(9.5%) 주택임대사업자 규제 강화(6.3%) 등을 언급한 전문가들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 49.1%는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정책을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봤다. 이외에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29.1%) 주거 선호지역 공급부족(14.5%) 투기 수요에 따른 가수요 발생(5.5%) 등이 뒤를 이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가장 시급히 시행해야차기 정부가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시행해야 할 정책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5.7%)가 꼽혔다. 공공주택 확대(20.8%)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20.8%)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이어 주택 보유세 인하(10.9%) 임대사업자 제도 정비(9.9%) 부동산담보대출 확대(5.9%)가 뒤를 이었다. 
중장기적인 주택 관련 세금 부과 방향은 절반 이상(54.5%)의 전문가가 ‘보유세 강화·양도세 완화’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은 ‘보유세·양도세 완화’(31.0%) ‘보유세 완화·양도세 강화’(12.7%) 순이었다. 

부동산 전문가 61.8%는 올해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34.6%였다. 평균 상승률은 2.1%였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부동산 전문가 절반 이상(58.2%)은 국내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시기를 2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차기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공공투자를 통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