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2030년 탄소 40% 감축 목표 과도… 원전 확대해야”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계 16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1일 온라인을 통해 ‘성장과 환경을 고려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방안’을 주제로 제19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시 설정한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탄소감축 목표도 우리 산업 현실 감안 시 너무 무리한 목표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제 사회에 더 야심찬 감축 목표를 약속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이나 국민의 경제적 삶은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설정한 2030년 NDC 40% 감축 목표는 박근혜 정부의 2030년 배출량 목표 5억3600만톤 보다 1억톤 더 적은 4억3660만톤만 배출토록 하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간헐적 생산활동 중단과 그로 인한 일자리 축소 없이는 목표 달성이 곤란할 수도 있다는 게 정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2030년 40% 탄소감축 목표 변경이나 여의치 않다면 부문별 감축 목표 대폭 변경이 필요하다”며 “40%감축 목표가 원전 활성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해진 점, 원전활성화 시 발전부문에서 최대 7900만톤의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발전부문 감축분을 산업이나 수송분야 감축 목표 변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정부는 해외부문 3350만톤 감축도 목표에 포함함으로써 전체 40%감축분 중 4%를 해외에서 감축해야 하나 이를 더욱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2030년 37%감축 목표 중 11.3%는 해외에서 25.7%는 국내에서 감축하려 했던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탄소중립은 기술, 제품, 에너지 전환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발전방식과 경로를 완전히 바꾸는 중차대한 변화를 초래한다”며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 국가별 산업구조 특징, 제조업 성장 비전이 반영되고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 경로에 대한 합의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의 탈탄소화와 성장동력화를 위한 장기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탄소중립 산업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산업의 로드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광하 한국산업연합포럼 부설 미래산업연구소장은 “2018년 기준 발전원별 탄소배출 계수(g/KWh)는 원전 0g, 신재생 8.4g, LNG 399g, 석탄 852g 순으로 원전의 탄소 배출계수가 가장 낮았다”며 “2030 발전목표량 612.4TWh를 유지하면서 원자력 발전의 가동률 제고, 수명 연장 그리고 추가 건설 정책을 병행하면서 석탄발전 발전량을 감소시키면 2030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이 7억9200만톤CO2eq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원자력 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