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논란 BMW… 불자동차·리콜에 조작까지

▶기사 게재 순서
①한상윤 BMW코리아 대표의 취임 3년 불명예 ‘리콜’
②끝없는 논란… 불자동차·리콜에 조작까지
③ 외신도 비추하는 BMW… 스쳐도 수리비 ‘수 백만원’BMW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재조명받고 있다.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부품 교체 등 리콜을 통한 조치만 해서다. 배출 가스 조작과 요소수 탱크 크기 담합 등으로 BMW 차량 소유자들이 노출된 위험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고객보다 마케팅” 끊임없는 배출가스 논란BMW가 또 배출가스 논란을 빚고 있다. 과거 배출 가스양 조작 혐의로 공분을 산 데 이어 다른 수입차 브랜드와 배출가스 저감 장치 개발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관련 장비 크기를 제한하기로 한 담합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해외에서 먼저 제재를 받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8억7500만유로(약 1조1907억원)를 부과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BMW코리아에 발송한 상태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요소수 탱크 크기를 키우면 트렁크 공간이 작아져 소비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며 “반대로 탱크 크기를 줄이면 소비자들의 서비스 센터 방문이 잦아져 마케팅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편의성, 환경보다 마케팅을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소비자들은 요소수 탱크를 줄여 생산 단가를 낮췄지만 출고가는 그대로 유지한 점에 대해서도 분노한다. 연이은 조작사건과 화재로 중고차 시세도 떨어져 손해가 크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BMW처럼 고질병이 있는 차종은 중고차 매매 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거 BMW 화재 원인을 밝힌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관련 리스크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BMW 차량 화재 사고가 520 디젤 모델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자 BMW코리아는 국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는 BMW의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 3년 동안 공개되지 않았다. 그 사이 BMW코리아는 부품만 교체하는 임시방편의 리콜을 6차례나 시행했다. BMW 봐주기란 비판이 나온다.


검찰 막아주니 배짱 대응공개된 민관합동조사단 보고서에서 지목된 BMW 차량 화재 원인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의 열용량 부족’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부품 교체 등 리콜로만 대응하면 차량 화재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쿨러 용량을 바꾸면 배기가스와 연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는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라며 “리콜조치가 완벽한 것이 아니여서 카본때가 쌓이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BMW는 문제의 차종이 시장에서 사라질 때까지 리콜만 이어가는 가성비 전략을 택한 것”이라고 짚었다.

BMW코리아가 검찰 뒤에 숨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량 화재 피해자들은 2018년 7월 BMW코리아를 결함 은폐로 고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2019년 11월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임직원 10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한국을 EGR쿨러 실험장으로 전락시키는 등 비윤리적인 영업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BMW는 국내 차량 화재 당시 별다른 조치 없이 책임을 미뤘지만 미국에서 같은 원인으로 소비자 4명이 다치자 곧바로 140여만대의 냉난방 시스템을 리콜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정반대로 자동차의 결함을 운전자가 밝혀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기업들이 ‘벌금 내고 말지’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BMW코리아처럼 본사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기업체에 대해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