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후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유연한 적용 필요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 내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도심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주택 공급 과정에서 단기 시장 불안이 촉발되지 않도록 향후 시장 상황과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밝힌 1기신도시 재정비 방안에 대해선 "조성 30여년이 경과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도, 기존 주택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이 높아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대규모 주택 멸실로 인한 이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존과는 다른 사업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워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해 7~10층 건축 허용, 국공유지·학교·공원 지하 등을 활용해 주차장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금융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