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열린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과제 발표 후퇴를 지적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는 이 후보자. /사진=장동규 기자
여야가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에게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과제 발표에 따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후퇴된 데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추진할 수 있을 공약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공약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윤 당선인도 얘기했다"며 "5월10일 청와대 개방에 대한 공약은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병사들의 200만 원 공약이나 안보에 중요하다고 하면서 하는 사드배치 등의 공약들은 후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을 향해 "병사들은 대개 좌절감을 느끼고 실망했다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 국민께 양해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도 "노골적으로 불만은 (표현) 못해도 속으로 상실감을 느끼는 병사들이 꽤 있을 것"이라며 "인수위에서 (연기를) 발표했더라도 장관에 취임하면 병 봉급 인상 공약에 대한 유감의 뜻은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가끔보면 우리 정치인들이 사과나 유감 표현에 너무 인색한데 그럴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때는 추진할 수 있을 거라 봤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찮아 일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약을 정책 과제로 그대로 옮겨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병 봉급 인상)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사기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반 병사의 급여와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취임 즉시 이병부터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해왔다. 하지만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하며 공약 내용이 대폭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