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늘(16일) 한동훈 인사청문 채택 요구… 이르면 내일 임명 강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검사직을 사직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이 강행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16일까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후보자의 경우 공직을 맡는 데 큰 결격 사유가 없고 국민적인 공감 측면에서 임명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16일 윤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인 만큼 야당의 분위기를 살피는 기류도 있다. 시정연설 당일 윤 대통령은 여야 대표 면담도 예정돼 있다. 임명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후보자의 사직서 제출을 놓고 또 한 번 논란이 들끓었다. 앞서 한 후보자는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대해 "야반도주"라고 표현한 데 이어 사직서에 '광기', '린치'(정당한 법적 수속에 의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 등의 표현을 썼다.

한 후보자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사직서를 냈다고 밝히면서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린치를 당했지만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다"며 검찰을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일하는 기준이 정의와 상식인 이 직업이 좋았다"면서 "상대가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가진 강자일수록 그것만 생각했고 외압이나 부탁에 휘둘린 적 없다. 덕분에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검사 초년시절부터 꽤 들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제가 한 일들이 모두 다 정답은 아니었겠지만 틀린 답을 낸 경우라면 제 능력이 부족해서이지 공정이나 정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자기 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권력으로부터 린치를 당했지만 결국 그 허구성과 실체가 드러났다"며 "권력자들이 저한테 이럴 정도면 약한 사람들 참 많이 억울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에 힘을 냈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