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다주택자 기준은 최소 3채 이상 보유자"

국민의 절반은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다주택자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토연구원은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37호'에 실린 다주택자 기준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6680개의 일반가구, 중개업소 233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월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6680개 일반가구에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가'를 물어본 결과 '3채'라는 응답이 48.3%를 차지했다. '2채'라는 응답은 44.2%로 나타났다. 4채와 5채는 각각 3.0%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은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3채'라고 답한 응답률은 ▲충북(55.5%) ▲울산(54.9%) ▲전남(54.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채'는 ▲서울(50.4%) ▲광주(49.3%) ▲대전(47.7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중개업소 2338곳에 같은 질문을 한 결과 '3채'라고 답한 비율은 65.3%, '2채'는 20.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구(77.5%) ▲충남(75.2%) ▲전남(74.5%) 순으로 '3채 이상이 다주택자'라고 응답했으며 ▲대전(29.6%) ▲인천(26.5%) ▲광주(25.3%) 등의 순서로 '2채 이상이 다주택자'라고 응답했다.

'다주택자 기준이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일반가구의 56.7%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라는 답변은 43.3%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전남(62.8%) ▲제주(62.8%) ▲충남(61.8%) 순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아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인구 10만명 미만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한 다주택자 기준 완화'를 물은 결과 전국 기준 79.3%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질문에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그렇다'가 34.0%, '아니다'가 66.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82.8%) ▲경북(78.1%) ▲강원(76.9%) 순으로 '아니다'라는 응답률이 나왔다.

'아니다'라고 응답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국 기준 90.6%가 찬성(매우찬성+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