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사태에 입 연 원희룡… "분양 늦춰 이익 얻으려는 문제인지 볼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공사 중단 사태와 관련해 "분쟁에 '시끄러워지면 나선다'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말했다. 조합과 시공단 양자간 문제인 만큼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재하거나 조율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법적 제도를 활용해 사태 진정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둔촌주공 사태에 대해 "가급적 빨리 해결돼 다른 정비사업까지 원활하게 돌아가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직접적인 중재는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총 공급물량 1만2000가구로 재건축하는 둔촌주공은 지난 4월 15일 이후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조합은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2016년 공사비 2조6706억원에 시공계약을 체결했으나 물가상승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 건축비 증가, 자재변경 등 사유로 2020년 6월 착공 직전 공사비 약 5587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하지만 조합 집행부 교체 후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논란으로 지난 4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됐다. 시공단은 사업장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오는 8월 사업비 대출 만기가 도래할 경우 조합원들은 1인당 1억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해야 할 수 있다.

원 장관은 "조합 집행부의 신뢰 문제와 법적인 분쟁까지 얽혀있고 거기에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풀어 가급적 늦게 하면 조합 이익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간끌기 눈치싸움까지 있다"고 파악했다. 그는 "6월 초까지 합동점검을 해 조합의 문제인지, 늦게 분양해 이익을 확보하려는 문제인지, 시공사 문제인지 봐야 한다"면서도 "어느 하나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면서도 "국토부는 제도로 인해 문제가 있거나 제도를 활용해 촉진할 수 있다고 하면 아끼진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