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대신 HUG가 물어준 돈 한 해 '5040억'…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대책 발표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사회초년생들을 타깃으로 삼아 법의 사각지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임대인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를 방문해 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현황과 예방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HUG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전세시장 불안과 보증제도를 악용한 다주택 악성채무자가 늘면서 이로 인한 보증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583억원(285가구)였던 대위변제 규모는 2019년 2837억원(1364가구)까지 늘어난 이후 2020년 4415억원(2266가구), 2021년 5040억원(2475가구)으로 늘었다.


지난해 대위변제 금액 5040억원 중 부채비율 90% 초과 건에 대위변제한 금액은 3575억원으로 71%를 차지했다.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사정이 낫지만, 신축 다가구 등 상당수 주택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 장관은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주요 피해자인 20·30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보증 가입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HUG는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고 국회도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사기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 정모 씨는 "저는 보증보험을 들었기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애초에 보증보험 가입 자체를 모르는 20·30세대도 많고 가입이 불가한 집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징벌적 책임제를 도입해 애초에 가해자들이 사기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해야하지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사회초년생에게는 사회와 맺는 첫 거래 경험이자 동시에 전재산이기도 하다"라며 "약자에 피해를 입혀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문제적 행태뿐만 아니라 이에 편승해 이익을 채우는 시스템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임차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악성 임대인을 강도 높게 처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임대업을 하는 이들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가장 신경쓰겠다"며 "더 강도 높은 처벌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