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 다시 이행하라"… 원희룡, 산하 공공기관 점검 착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약 3주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의 이행을 지시했다. 지난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불법 투기 사태로 조직 쇄신안이 발표된 지 1년이 흘렀지만, 정권 말 정책 동력의 부진과 정치권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국토부는 지난 3일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LH 혁신안 추진이 미흡하다는 원 장관의 지시에 의해 진행, 국토부는 LH 비핵심사업 청산, 인건비 동결 등 방만경영을 줄이는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LH 투기 사태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LH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조사 준법 감시관 도입 ▲불법행위 처벌 강화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퇴직자 취업 기업과 수의계약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LH 조직 개편을 단행해 주거복지와 주택공급 업무 외의 비핵심사업을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으로 이관했다. 직원의 20%에 달하는 최소 2000명 수준의 인력감축도 단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LH는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강화 등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24개 사업을 이관·축소·폐지했다. 정원의 10% 감축도 이행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또다시 LH 개혁이 착수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 관리를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2급 이상 임직원은 내년까지 인건비를 동결,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은 2025년까지 축소해 방만경영 해소를 추진한다.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내부 성과평가체계 개편 등도 이행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부동산 정책,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