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력세율 조정' 유류세 인하 폭 30%→37% 검토

정부와 여당이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물가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대 협의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끝난 뒤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 확대하는 방안 포함해 모든 방안을 동원해 물가 안정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37%까지 유류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물가 대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공급 사이드(측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오르는 등 해외 발 물가 상승 요인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급 방면에서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30%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최후의 수단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한다면 유류세 실질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할 수 있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법정세율인 리터당 475원보다 높은 탄력세율(리터 당 529원)을 적용 중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통세에 낮은 법정세율을 적용하고,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리터당 57원까지 줄일 수 있다.

일각에는 비축유 추가 방출을 통한 유류비 안정 가능성을 제기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두 차례에 걸쳐 비축유 방출에 나섰기 때문에 추가방출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공급 측면의 물가 관리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에너지원에 부과하는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재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 말까지 연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고물가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위기 등 국제적인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정부가 나서서 국민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