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번복한 해경…민주 "대통령실 관여 정황"

해경이 서해상 피격 공무원 '월북' 여부를 번복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현 대통령실 안보실이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16일 해경과 국방부가 공동으로 기자회견하며 결과를 발표했는데 공동 기자발표에는 현 대통령실 안보실이 연관돼있다"며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해경이 수사의 최종 종결 판단을 뒤집은 이유는 물증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피살 공무원의 부유물, 구명조끼, SI 원본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되지 않아 월북으로 판단할 수 없어서 판단을 뒤집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이어 "합참과 국방부에서는 해경의 발표를 존중한다고 했는데 그 배경을 추적해보니 별도로 정보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결과를 바꾸려면 2년 전 정보를 다시 들여다보고 정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정보 판단을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의 판단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합참과 (국방부) 정보본부에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과 국방부가) 해경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한 것은 해경이 수사 주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존중한다고 했고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김 단장은 '월북 추정' 발표가 윤석열 정부에서 뒤집힌 데 대해 "명백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조이기가 무분별하게 시작된 것"이라며 "취임한 지 한 달을 갓 넘긴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민생보다 오로지 정쟁을 목적으로 한 정치보복부터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을)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의 SI(Special Intelligence· 특급 기밀첩보)자료를 공개하자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익을 고려해서 SI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국민의힘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안을 정략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 규명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흠집 내기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도리 없다. 이제 (군의 SI자료를) 공개하자"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이 사건을 일으킨 분이 책임 져야 한다"며 "그 공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부 질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