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쪽으로 가닥… '국장은 치안감, 3과 15명'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1국 3과' 조직을 신설한다. 국 명칭은 '경찰국'으로 정하고 경찰국장은 경찰에서 파견된 치안감에 맡기기로 했다.
행안부는 오는 15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을 공표한다고 14일 전했다. 행안부 내 경찰관련 조직 신설과 경찰·소방 지휘규칙 제정을 골자로 하는 최종안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다.

최종안에 따르면 경찰관련 조직으로는 국 단위 조직인 경찰국이 신설되고 산하에 인사과, 총괄과, 자치지원과 등 3개 과를 둘 예정이다. 인사과는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 총괄과는 국가경찰위원회 부의 안건 검토와 경찰관련 법령 제·개정, 자치지원과는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를 각각 전담한다.


경찰국 인원은 15명 안팎으로 구성하고 인사과는 100% 현직 경찰로만 충원한다. 행안부 출신은 전체 인원의 4분의1 수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국장은 현직 치안감을 파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경찰 공안직화(공안직 수준의 기본급 조정)와 복수직급제, 경무관 이상 고위직 20％를 순경으로 확충하는 등의 일종의 경찰 회유책도 담았다.

김기영 행안부 대변인은 "내일 오전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갖고 최종안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