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자회사가 장악한 알뜰폰 시장…중소업체 살 길은?

◆기사 게재 순서
① 은행이 알뜰폰을?…금산분리 완화에 업계 '울상'
② 통신 자회사가 장악한 알뜰폰 시장…중소업체 살 길은?
③ "공정한 경쟁 환경 만들어달라"…알뜰폰업체 돌파구는 어디에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자회사들의 시장 지배력은 막강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LG유플러스 계열) 22.1%, KT엠모바일·스카이라이프(KT 계열) 19.3%, SK텔링크(SK텔레콤 계열) 9.6% 순이다.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하고 휴대폰 회선 수만 놓고 봤을 때 알뜰폰 시장 내 통신사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은 50%가 넘는다.
통신사 지배력 강화로 중소업체 생존권 위협통신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이처럼 커지자 중소 사업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통3사의 자회사들은 자금력과 막강한 마케팅을 활용해 알뜰폰 가입자 확보 경쟁에 나서며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다.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 사업자는 경쟁을 따라가기 힘든 실정이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알뜰폰 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 이동통신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 및 대기업의 시장 진출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는 최근 성명을 통해 "대기업이 가격 파괴 수준의 요금제와 사은품 제공으로 가입자를 유인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할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의 알뜰폰 시장 추가 진출이 허용되선 안된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개정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 명목으로 금융기관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입한다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도 지난해 12월 성명서를 통해 "대기업 통신 자회사들의 막대한 자본력에 의한 알뜰폰 시장의 출혈 과열경쟁은 중소 알뜰폰사업자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알뜰폰 시장의 대기업 독과점은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 통신 자회사 점유율 제한법 준비…알뜰폰 공들인 LG유플러스 반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MVNO) 시장 점유율이 과반을 넘어선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50%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 계산에서 IoT 회선을 제외하는 방안이 골자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정부 규제 논의에 반발하고 있다. 이동통신(MNO) 시장에서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그동안 알뜰폰(MVNO)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힘써 왔다. LG유플러스는 "점유율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 방안도 내놓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열린 알뜰폰 파트너스 기자 간담회에서 중소 알뜰폰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독형 제휴 요금제 출시 ▲공용 유심 유통 확대 ▲셀프 개통 확대 ▲저렴한 가격에 유심 공급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유호성 LG유플러스 MVNO 사업담당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알뜰폰 선도 사업자로서 중소 사업자와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고민하겠다"며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U+알뜰폰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대기업 상생 노력 우선 중소 알뜰폰 업계는 통신 자회사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알뜰폰 관계자는 "점유율 제한은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알뜰폰 활성화에 저해된다"며 "대기업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알뜰폰 활성화 및 성장에 필요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다른 알뜰폰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알뜰폰 관련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자회사 규제 철회, 도매대가 인하, 의무사업자 일몰 폐지, 전파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번호 이동 수수료 인하, 혁신 요금제 출시 지원,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