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강력한 '재정혁신'으로 채무 절반 줄인다"

대구시가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통해 민선 8기 임기 내 2조 3704억 원의 획기적 채무 감축에 나선다.
14일 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등으로 급격히 증가해 채무가 2조 3704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했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매년 400억원 이상의 이자 상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시는 재정운용 방향의 최우선과제를 채무상환에 두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기금?특별회계 폐지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지출구조조정 시행 ▲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전출금 확대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 전략을 수립해 채무상환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기금과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용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 회계 간 칸막이식 운용으로 인한 사업의 불투명성,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기금은 법정·의무 기금(5개), 잉여 자금 관리?활용을 위한 특수용도 기금(2개), 수시 발행과 상환이 발생하는 기금(1개)을 제외하고, 일반회계로 대체할 수 있거나 불필요한 재량·자체 기금 9개를 폐지해 가용재원 562억원을 확보하고, 하수도사업회전기금 2000억 원을 활용해 총 2562억 원의 추가상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타특별회계는 법정·의무 특별회계(4개), 목적세를 재원으로 운용 중인 특별회계(4개)를 제외하고 사업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기타특별회계 4개를 폐지하여 가용재원 312억 원을 확보한다.

폐지하는 기금과 기타특별회계 사업 중 지속해서 추진할 사업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지원하되, 신설되는 재정점검단에서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고 필요한 사업은 기금 운용 수준 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등 적극적인 재산 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당 기준가액 100억원 이상인 건물과 토지 241건에 대해 재산관리부서와 재정점검단이 함께 전수조사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과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 용도폐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선심성·관행적 지출을 제거하고 기존 투자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적극적인 채무감축 추가 재원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출 구조 조정은 ▲한시 추진사업 일몰제 적용 ▲보조·위탁사업·출연금 재검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경상경비 절감이라는 4대 방침에 따라 추진된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 정책적 투자사업 중 한시성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검토한 뒤 일몰제를 적용하며,구·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 인하와 함께 재량사업 예산 10% 절감을 추진하며,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비법정 보조사업도 전체 예산 규모의 10%를 감축한다.

민간보조금은 미등록 단체 또는 법인, 법률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 및 성과가 미흡한 경우는 원천적으로 지원을 배제하고 유사?중복사업은 철저히 구별해 전체 지원 규모의 30%를 감축한다.

시는 현재 결산에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채무상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격적인 채무상환을 위해 의무 채무상환 비율을 40%로 확대하기로 했다.